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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무상보육’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무상보육은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갑자기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는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각 당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의했다.
전면 무상보육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지난 9개월간의 악몽이 떠오른 것은 비단 기자뿐만은 아닐 테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된 올해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심각한 시설보육 쏠림 현상을 낳았다.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순위에서 밀려났고 임시방편으로 정원을 늘려 운영하도록 한 탓에 보육의 질도 떨어졌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0~2세 보육 제도를 손질했다. 이렇게 해도 4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치권의 의지대로 대상자를 100%로 늘린다면 7,8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쓰이는 돈은 전북도, 경남도 등 광역 지자체의 1년 살림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국의 많은 사업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따내지 못해 좌절되는 상황에서 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지 걱정된다.
보육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예산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신경 써야 하는 사업은 보육 외에도 무궁무진하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도 절실하다.
다른 사업을 다 제치고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돼야 할 이유가 대선 외에 또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