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7일] '2차 금융위기'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문제가 1~2월에 풀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재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에게 금융위기와 외화유동성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외화유동성 부족의 홍역을 톡톡히 치렀다.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업부실 규모가 커지고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해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아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를 초래했고 이게 다시 2차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될 경우 우리에게 외화유동성 문제가 초래될 공산이 크다. 선진국 금융회사나 펀드들이 사정이 급해지면 지난해처럼 신흥시장의 자금을 빼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아직 큰 요동은 없다. 그러나 불안요인은 산재해 있다. 각국의 대대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악화 등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다 미국ㆍ유럽 등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내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금융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 내 대출을 늘리면 해외대출은 줄게 돼 신흥국들은 달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우리 내부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은행들의 만기도래 해외차입 자금도 만기연장보다는 상환요구 물량이 훨씬 많다. 3~4월에는 외국인들의 배당송금으로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다.
환율불안은 물론 금융시장이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 무엇보다 경상수지 개선에 힘을 써야 하며 통화스와프 확대, 해외차입 등 외화조달 창구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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