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기부양 효과' 국책 연구기관도 엇박자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기부양 효과를 놓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을 투입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부양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최근 물가 상승세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연 “재정 투입하면 성장률 오른다”=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18대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의 30%, 4조8,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지출하겠다는 것. 기획재정부 등은 3조원 정도를 재정지출에 쓰면 국내총생산(GDP)이 0.2%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근거자료는 조세연구원의 추산 결과다. 박형수 기획조정실장은 거시계량모형의 추신 결과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1년 안에 GDP가 최대 1조1,200억원, 평균 5,000억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GDP를 800조원으로 계산했을 때 GDP는 최대 0.14%포인트, 평균 0.0625%포인트 올라가는 셈이다. 재정지출의 종류별 효과를 보면 1조원을 공공 부문 일자리에 투입했을 경우 GDP는 1조1,200억원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자본지출은 7,500억원, 복지지출 등 민간 경상이전은 2,100억원, 재정융자는 500억원 등의 GDP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인한 1년간의 효과로 부차적 효과와 누적 효과를 감안하면 3조원 투입 때 성장률 0.2%포인트 상승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KDI “경기부양 효과 확인 안돼”=반면 KDI는 최근 발간한 종합학술지 ‘한국개발연구’에 실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석균 부연구위원은 지난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수입 및 지출, 국민소득 등 세 변수를 실증분석한 결과 “재정정책 유효성은 조세감면이나 지출확대 등 양 정책수단에 대해 똑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유의한 경우가 있더라도 재정정책의 효과는 매우 작거나 빠르게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사표를 제출한 현정택 KDI 원장도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원장은 “당장의 경기부양책보다 최소한 2~3년을 내다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ㆍ재정정책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다수 “확정 재정 효과 단기적”=또 재정정책의 성장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허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의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석해도 3분기 이하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GDP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학술적으로 재정정책은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많다”며 “단기 효과에 그치는 부양정책보다 감세나 규제완화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추경을 하더라도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집행에 들어가려면 일러야 4ㆍ4분기일 텐데 올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재정정책의 효과도 과다 추정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조세연구원의 박 실장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보통 1년 내에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이 효과적이고, 경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면 감세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물가 불안에다 경상수지 적자로 섣불리 경기부양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 경기둔화가 피부로 느껴지고 물가가 조금 안정되면 부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