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개발사업 주거단지 확대 난항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형 개발사업들이 주거지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거지를 대거 확대해야 하지만 '시행자 및 건설사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 여론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동부산관광단지에 주거단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역 여론이 쏟아지자 일단 이 같은 계획을 접었다. 부산도시공사 오홍석 사장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일반 주거시설을 조성하지 않겠다. 주거가 필요한 한옥마을과 종사자 숙소 등 관광형 주거시설만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그러나 상시 거주 인구가 없으면 야간 시간에 동부산관광단지 전체가 공동화될 우려가 높고, 이는 동부산관광단지에 입주할 여러 시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부산도시공사측은 "이전에 총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잇달아 포기했고, 현재 3∼4곳에서 총괄개발자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수익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일반 주거시설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도 지역 내 유치시설 용지의 주거비율 상향 조정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건설사들의 불참으로 유찰됐던 '북항재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빠르면 올 상반기에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거비율 확대를 놓고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제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북항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거지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주거지 비율이 전체 개발 총면적의 12.4%에 불과한데, 이 정도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주거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고 다른 지구에도 주거기능을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거시설을 늘리는 것은 사업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다. 주거비율이 40% 이상 되면 공공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포스코·GS·롯데건설 관계자들은 "주거비율이 30%냐 4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공공성이 강하면 민자사업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