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민 "세월호 후속조치 26개 중 이행 단 3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들이 미흡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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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완료된 3건의 과제는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 뿐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의 진원지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현재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 말에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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