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 목동, 노원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값 담합 조사에 나섰다.
4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 업체 등의 전세값 담합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규모 직권조사는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모니터링부터 하고 있다”며 “이미 3개 지역에 조사가 나갔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강남, 목동, 노원 등 3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조사가 3일 실시됐다.
조 의원은 “최근 전세값 상승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이 팔리지 않게 되자 소위 악덕 투기세력, 건설사, 부동산 업자들이 전세가 상승 조작을 담합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과 2005년에도 강남 등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선적이 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날 UAE 원전수주와 특수전부대 파병의 연관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전계약은 계약에 따라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