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후속대책' 어떻게 만들어질까
분야별 릴레이 당정협의 여론따라 순차 확정할듯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모양새가 180도로 달라졌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당은 첨삭하는 조정역할에서 당이 주도하는 당정협의 채널이 가동되는 점이 참여정부 후반기의 뚜렷한 변화다.
8ㆍ31 부동산 후속 대책은 2일 대통령주재 당정청 정책회의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가닥이 잡히겠지만 정책의 알맹이는 역시 당정협의라는 창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기 전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재건축규제, 청약제도 개선,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제별 대책의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이 여권의 구상이다.
당정협의 채널이 가동되면 당이 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형식이 된다. 이는 지난해 8ㆍ31대책을 정책으로 완성될 때와 같은 수순이다. 당정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모두 6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주제별 정책 방향을 하나씩 공개하고 여론의 반응을 본 다음 8ㆍ31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언론브리핑도 정부가 아닌 당에서 맡았다.
이 같은 변화는 참여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10ㆍ29대책'이 정치권의 입법화 과정에서 변질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은 게임"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8ㆍ31 후속대책은 지난해같이 주제별 릴레이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ㆍ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간의 실무적인 조율은 수시로 하겠지만 일단 오는 21일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는 열린우리당 부동산 기획단 회의 결과가 큰 골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2/02 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