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5일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세계 자원수급의 불균형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자원확보 및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인 자원확보 전쟁에 대비해 우리도 자원외교 역량의 강화와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예산 및 신용대출 확대, 기초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이와 별도로 ‘자원대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광업전문회사ㆍ원자재수요기업ㆍ종합상사 등의 해외자원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범산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원유와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지난해 급등세를 보인 뒤 올 들어서도 다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 자원가격의 불안정 요인으로 ▦브릭스 국가들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달러화 약세 ▦세계적 저금리에 따른 실물자산 투기수요 ▦미국 에너지안보분석기관(ESAI)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조립ㆍ가공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 해외자원 확보도 미흡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대책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융자예산 및 신용대출 확대 ▦성공불 융자조건 완화 ▦천연가스액(NGL)ㆍ전극봉ㆍ알루미늄괴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비경쟁 기초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계 차원에서도 해외자원 개발 확대와 함께 ▦전사적 에너지ㆍ원자재 절감노력을 통해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원자재 수급기업간 장기계약을 체결해 자원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의 관행을 구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