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크게 비판하지 않았고,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식량 지원 등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려는 입장 속에
추가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북한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도 기간이던 지난해 12월28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대북 영양지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내에서도 지난 몇 년간 대북 제재ㆍ압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실망감으로 대화 등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화와 협상으로 미 정부가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한 ‘북한 2012년 신년공동사설의 의미’ 보고서에서 “비핵화, 6자회담, 미국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미정책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기 합의된 24만 톤의 영양 제공이나 3차 미·북 고위급회담은 지속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우리정부에 대한 태도는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힌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에 나타난다.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남북대화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셈이다. 자연히 1994년의 ‘통미봉남’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정부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한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8일 “통미봉남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미국하고 한국의 동맹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오히려 통미봉북은 가능할지 몰라도 통미봉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994년에도 제네바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경수로 건설을 합의했을 때 우리 정부는 강경론을 주장하다 협상 과정에서 소외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건설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