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총 308㎢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해제 예정지가 20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산권ㆍ울산권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도위의 사전검토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제 물량이 개발 수요에 적합한지, 재원조달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은 2020년까지 해제 가능한 물량인 33㎢ 전부를 이번에 해제할 계획으로 중도위 사전검토 이후 20일께 해제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인데 중도위의 사전검토에서 해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중도위에서 해제로 방향이 정해지는 지역은 주민고시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제가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까지 추가 해제 188㎢, 기존에 할당된 해제 물량 120㎢ 등 총 308㎢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9ㆍ19대책을 통해 밝혔으며 이후 3년 내 착공 가능한 지역만 해제예정지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4개 지침을 지난달 개정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