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단협 중단
-기아차 투쟁수위 높일 방침
-금속노조 9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발전산업 노사의 올 단협이 중단됐으며, 특근거부 중인 기아자동차 노조는 9일 이후 투쟁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부분파업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3사를 동참시켜 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8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의 발전노조는 지난달 5일 단체협약 해지 이후 새 단협 체결 때까지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단협 해지 이후 노조 전임자 12명 전원에 대한 업무 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3일엔 노조사무실에 제공하던 전화와 팩스 사용을 끊었다.
발전노조의 한 관계자는 “새 단협을 체결하려면 본회의 8명, 실무교섭 4명 등 최소 12명의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유급처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노사업무본부의 한 관계자는 “5월 5일부로 단협이 해지돼 전임자 급여 지원 등 채무적 부문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전임자에 대한 무급이 원칙이지만 원활한 교섭을 위해 5명의 교섭위원에 한해 유급을 인정해준다고 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의 전임자 처우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아차 노사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이후 다섯 번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전임자 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을 또 거부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미 이달 한 달 동안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9일 교섭 제의를 사측이 거부하면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9일과 11일 하루 4시간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5일 4시간, 16~17일 6시간씩 파업 시간과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특히 21일부터는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등 완성차 노조까지 동참시켜 파업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 수와 처우 보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경영자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문할 계획이고 정부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