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0일 “새 정부는 시장이 건전하게 활동하고 자기점검기능을 갖출 때까지 계속 시장에 간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시장이 갖는 약점 때문에 경제 발전에 많은 지장이 생기고 결국 IMF 구제금융 사태까지 초래했다”며 “절대 관치경제는 아니지만 시장질서 정상화, 시장기능 건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완화와 관련,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은 규제 등은 과감히 전면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그는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해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철도청 역시 공사 단계를 거친 후 지속적으로 민영화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패하는 민영화도 안되고, 민영화 해놓고 이상한 소유구조로 왜 민영화했는지 의심스러운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실패로 판명된 분야, 독점할 수 밖에 없는 분야,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 속도의 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트웍 산업(전기, 가스, 수도 등)의 경우에는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성 유지, 적정가격 관리, 공급중단의 규제 등이 중요하므로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민영화 속도는 증시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