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는 정부에'수도권 규제철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최근 연천군 다온마을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에서 김문수 지사가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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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내면서 기업들이 대거 유치되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도지사에 취임하면서부터'수도권 규제철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사실상 정부와 일전을 벌여 왔다.
경기도는 수 십 년간 지속된 군사규제, 농지규제, 물 규제 등으로 도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왔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지역경제는 피폐하고, 도내 곳곳이 난 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김 지사는 그 누구보다도 수도권규제 철폐를 강도 높게 주장하면서 정부를 설득, 성과물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김 지사에게는 '규제 개혁의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항시 따라 다닌다.
경기도의 수도권규제 완화 성과는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여 동안 190개 기업이 4조8,262억 원을 투자해 1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41조7,84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 8만6,000여 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규제는 중복규제로 되어 있어 기업유치는 물론 공장 신ㆍ증설 등에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랐다. 여러 규제 가운데도 과밀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공장과 대학은 못 들어서게 하면서 주택은 계속 짓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 시ㆍ군, 중앙기관,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개혁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도민참여형 규제개혁공모전을 실시해 규제개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규제혁파 현장기동단을 구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원스톱(One-Stop)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등 규제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냈다.
용인시 소재 ㈜태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공장 증설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 했으나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의 노력으로 공장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주의 LG디스플레이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기숙사 부족과 교통 체증 애로 사항을 지난해 2월 해소 시켜줬으며, 4년여 동안 끌어왔던 이천 하이닉스는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게 되어 지난해 8월 구리전용 폐수처리장 준공이 가능했다.
화성 삼성전자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 확보는 도가 그 동안 현장과 중앙부처를 발로 뛰면서 노력한 결과 국방시설로 인정 받았다. 따라서 산지전용허용 결정을 받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2년간 연장된 것도 경기도의 노력에 의해 이뤄졌다. 관리지역 등 보전용도 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이 완화(20%→40%)되는 것을 골자로 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된 것이다.
기업이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시ㆍ군, 유관기관 등이 기업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처리해 주고 있는 '맞춤형 규제현장 순회 토론회'도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는 26건을 현지 해결하고 14개 과제를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최근 수원시 등 21개 시에 걸쳐 1,31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1,890㎢가 대폭 해제된 데 이은 규제개혁 성과로, 도는 지난 2년간 과천시 면적의 89배에 해당하는 3,200㎢를 해제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건의한 335건을 정부에 건의해 53건이 수용됐고, 보육ㆍ장애인ㆍ보건의료ㆍ환경분야 생활규제 개선과제 180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 10건이 받아들여 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