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사실상 단독으로 이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재경부 윗선의 실질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지난 9개월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ㆍ재경부ㆍ금감위 등의 고위인사 소환조사 및 관련기관의 압수물ㆍe메일을 정밀 분석했다”며 “그 결과 세간의 의혹과 달리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으며 당시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선에서 헐값매각이 실질적으로 결정됐고 실행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부실자산을 과대 포장하는 방식으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해 매각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또 “외환은행 같은 거대 은행이 주무국장선에서 단독으로 매각이 결정되는 등 제도상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중순께 ‘외환은행 헐값매각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