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인력 확충이 선결과제증권시장 감독당국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믿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공정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코스닥 등록법인은 613개이며 올해 안에 100여개 기업이 신규 등록을 대기하고 있다. 등록법인수 증가에 맞춰 시세조정 등의 혐의가 포착되는 기업도 늘어나 최근에는 매월 15개에 이르고 있다.
전문 작전세력들은 감시기관의 눈을 피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작전에 투입될 자금을 얼마로 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낼까를 고민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달리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감리 및 조사 인원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시장 감리ㆍ조사 인원은 모두 합해 60여명. 감리직원 1인당 10개 기업 이상의 주가를 감시하는 셈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전미증권협회(NASD)의 감리 인원이 300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다.
증권업협회 감리부는 월 평균 15개 기업의 시세조정 등을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월 평균 15개 기업의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 등을 감시하는 증권업협회 인원은 42명. 이 가운데 주요주주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직원과 공시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주가 감시에 투입되는 인원은 3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조사1국의 인원은 증권업협회의 감리실 인원보다도 적다. 현재 금감원 조사 1국의 코스닥시장 감시업무는 25명이 전담하고 있다. 다양한 신종 수법을 개발하는 작전 세력들을 쫓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증권업협회가 주가 조작을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금감원 조사 1국의 검사는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이 넘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 기간이면 전문 작전세력들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종적을 감춘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추방하기 위해선 감독기관의 감리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