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시민단체는 물론 업체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다.특히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각종 의문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국내 경유승용차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은 어느 수준인가.
▦어느 나라 기술로도 달성이 불가능하다. 국내 기준은 유럽연합(EU)이 2005년부터 시행 준비하고 있는 기준인 유로4 보다 높다.
실제로 ㎞당 배출이 허용되는 국내 기준은 탄화수소 0.01ｇㆍ질소산화물 0.02ｇㆍ미세먼지 0.01ｇ으로, 유로4보다 탄화수소 5배ㆍ질소산화물 12배ㆍ미세먼지는 2.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게 허용기준을 높인 이유는.
▦지난 98년 유럽 등 외국 업체가 커먼레일(직접 분사식) 엔진 등을 개발하자, 당시 기술력이 취약해 내수 잠식을 우려했던 국내 업체들의 요구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기준을 유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등이 우려된다.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비교하면.
▦휘발유 차 보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은 2분의 1에서 5분의 1수준으로 더 적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은 휘발유차보다 6∼8배 더 나오고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국내에서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를 제외하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만 환경오염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경유차 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다.
-경유 승용차와 시판 중인 경유 RV의 오염물질 배출을 비교하면.
▦시판 중인 경유 RV는 시판이 금지된 경유 승용차에 비해 오히려 오염 물질을 20∼30% 더 배출한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유 승용차의 이점은.
▦연비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 30∼40% 좋으며, 특히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20∼30% 적게 배출된다.
최근 미국이 도쿄의정서를 탈퇴한 것도 자국에는 휘발유 차량이 많다는 게 큰 이유다.
특히 국내업체 요구대로 유로4 기준을 적용할 경우 90년도 출시 차량에 비해 오염 물질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