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세종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정부, 취득·등록세 면제 검토국내외 22개 연구기관 이전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한편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22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ㆍ송석구)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논의한 뒤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등 자족기능 유치 3대 원칙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면서 입주한 기업들에 도로와 용수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취득ㆍ등록세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산세는 5년간 50%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및 디자인 분야의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ㆍ투자ㆍ고용ㆍ교육훈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세를 7년간 100% 감면에 이어 3년간 50%를 감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경우 16곳은 이미 결정이 났으며 나머지 국내 3곳과 해외 3곳의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특목고를 우선 유치하고 오는 2030년까지 150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고 내용이다.
이어 민관위는 인센티브 형평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족기능 유치 세부 사안을 정리했다. 민관위는 플러스섬 원칙추구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능과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능 등을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세부사안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도시 성격의 경우 대덕과 오송ㆍ오창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세종시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구체적 투자결정을 유도하려면 적정한 유인책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발전방안은 점진적이고 순차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발전방안의 구체성을 위해 민간의 자족기능 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유인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관위는 오는 28일 세종시를 현지 방문해 여론수렴 등에 나선 뒤 12월 중순께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