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위장-李부총리 시장경제론 시각차 확인
李위원장 "재벌개혁·소득재분배를"李부총리 "반시장적 큰 목청이 문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2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가운데)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11차 학술대회에서 시장경제론을 둘러싸고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갈등이 여전히 잠복상태임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발제자로 참석한 안국신 중앙대 교수가 현 정부정책을 좌파정책이라고 정면으로 비판,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에 여야 정치인들과 재계까지 가세해 '시장경제-반시장경제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재벌개혁ㆍ분배 강조한 이 위원장=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각의 분배ㆍ평등ㆍ사회주의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대대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써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슬 푸르게 재벌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가 경제가 나쁜데 무슨 개혁이냐는 논리가 슬그머니 자리잡으면서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다시 한번 재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시장 정서 우려한 이 부총리=이 부총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개혁과 반개혁, 친시장과 반시장, 좌냐 우냐 하는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다"며 "유독 반시장적ㆍ근본주의적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지 만인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사회의 목표는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닌 빈곤타파가 돼야 하고 부유층에 대한 맹목적 반감도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개혁목표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시장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벌정책과 관련, 이 위원장과는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참여정부 맹공한 안 교수=국내 대표적 시장경제학자인 안 중앙대 교수는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발제에 나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대통령과 측근 386세대 등 핵심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이른바 '가진 자'들이 현 집권세력이 펴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미래를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논쟁 가세=여야 정치권은 특히 '반(反)시장주의 분위기를 우려한' 이 부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발언이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이 이념에 물들어 있다'는 식의 지적이라면 편향된 시각이며 적절하지 못한 용어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386세대인 이인영 의원은 "이 부총리가 말하는 반시장적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반시장주의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발언이 그동안의 한나라당 지적과 서로 다르지 않다면서 "이제 시장경제적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좌파이념을 갖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라면서 이 부총리에게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숨 쉬는 재계=재계는 이 위원장과 이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부가 개혁명분론과 경제현실론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A그룹의 한 임원은 "경제상황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ㆍ언론의 인식차이가 최근 조금씩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08-12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