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14일 저녁 당ㆍ정ㆍ청 고위안보협의회를 갖고 사회와 여당 일각의 파병 재검토 주장에도 불구, 국제사회의 신뢰문제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을 연기하거나 재검토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ㆍ정ㆍ청은 금주 중 파병 방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이르면 내달 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위한 800명 규모의 선발대를 이라크 아르빌주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고 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
청와대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 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는 또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측은 내달 말께 선발대 파병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운전병 500여명 등 모두 800명을 쿠웨이트로 보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아르빌주 현지로 차량으로 이동, 숙영 지를 만든 이후 1,000명의 지원부대가 추가로 가게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종석 NSC 사무처장은 “미 의회가 파병 지연에 대해 ‘파병할 생각이 없어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파병 결정을 내주로 또 미룬다면 파병 효과도 떨어지고 우리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다”고 시급한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의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면 17일로 예정된 NSC의 최종결정을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