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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이자 내렸지만… 민간 임대주택 덜 지어

2년간 대출금액·공급 가구 수 되레 줄어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과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353억여원을 빌려주고 임대주택 2만8,042가구를 짓게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에 따라 3~4%이던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연 2%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저렴한 이자에도 불구하고 2011~2012년 국민주택기금을 빌린 민간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은 1만2,742가구로 2009~2010년의 1만5,300가구에 못 미쳤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규모도 2009~2010년 5,268억원에서 2011~2012년 5,08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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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 가구 수는 2009년 1만772가구로 최근 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2010년 4,528가구로 반토막 났다. 이후 민간 임대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5,080가구, 올해 7,662가구로 다소 늘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4ㆍ4분기에 공급될 가구 수를 합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등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 가구당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규모는 비슷해도 가구 수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민간건설사는 부영주택으로 2,874가구를 지었고 이어 중흥주택(2,571가구), 영무건설(1,760가구), 하나건설(1,387가구), 건강건설(1,274가구), 덕진종합건설(1,145가구) 등의 순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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