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숙박비용도 성매매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다만 잘 곳 없는 김양을 위해 여관비를 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성관계까지 맺은 점을 고려하면 여관비는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김양(15)을 만나 그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관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