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필요재원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는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6조원보다 2조원 작은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을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자체 입수한 정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을 25조4,2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원 요구한 자본금 27조4,200억원에서 2조원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4조9,500억원, 신용사업 15조3,400억원, 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 3조9,400억원, 교육지원 1조1,9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7월29일 기준으로 농협 보유자본이 15조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부족자본 10조2,600억원 가운데 6조2,600억원을 농협이 자체조달하며 나머지 4조원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이자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이차보전 기준금리 5%)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1조원 유가증권 현물출자는 추후 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농협 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