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국제교류 활성화 필요"

관련 서적 발간


이동흡(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동안 미국ㆍ독일ㆍ일본ㆍ중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 발표한 논문과 강연 원고, 국제회의 참석기 등을 모아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책을 20일 출간했다. 이 재판관은 책에서 각국이 헌법재판의 경험을 공유해 입헌주의를 동반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헌법재판기관인 우리 헌재가 일정한 국제적 역할을 맡고 우리 결정례를 외국어로 번역해 다른 나라 헌법재판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특강하면서 헌법재판소ㆍ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등 우리 법률용어를 사용한 경험을 소개하며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국 등에는 용어선택부터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두변론에 앞서 사건의 개요와 쟁점사항 등을 인터넷으로 충실히 알려 헌법적 쟁점이 법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이자고 제언했다. 그는 21일 오후6시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의 주요 내용과 출간 취지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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