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지 않도록 막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현석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 세미나에서 ‘한미 FTA의 정치적 의의’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는 나라는 일본ㆍ말레이시아ㆍ 이탈리아 등 25개국이나 되지만 미국은 지난해 9월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최우선 협상국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제정치적 문제도 고려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생산ㆍ물류 등에서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으로서는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 교수는 “북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과 연계되면 궁극적으로 정치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또 “미국은 중국 주도로 동아시아 공동체가 생성, 아시아에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