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도 도미노' 우려
입주율 저조·해약사태에 미분양도 속출부동산경기 연착륙정책 혼선…위기 부추겨
• "수도권등 과감한 규제완화 절실"
"신용불량자 신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분양을 해약하겠다는 전화가 한두건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마치 사채업자의 빚 독촉 전화를 받는 것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올해 초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선 모 중견 건설업체 사장의 하소연이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정부가 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사업의지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일부 투기지역을 풀어주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시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등은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건설수주액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사업 부문은 50% 안팎에 이른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부동산경기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금 건설업계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업체조차 입주율 저조와 해약사태,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연히 '부도 리스트'까지 나도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입주대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주상복합ㆍ오피스텔에서 일반 아파트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비교적 인기지역인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의 입주율이 50%선을 넘지 못한다. 남양주 평내ㆍ호평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내 주상복합의 경우 20~50%선에 불과하다. 행정수도 이전 배후주거지로 인기를 끌었던 천안시 불당ㆍ백석지구의 입주율은 10%대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거래마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계약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미분양 등 악화일로인 각종 통계를 보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의 경우 5만97가구로 5월 말에 비해 10.9% 증가했고 부도업체 수는 192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12% 늘었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31조7,5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2%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미분양 적체 심화에 이어 입주 및 해약대란이 부도 도미노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중견 건설업체의 부사장은 "정부가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10ㆍ29대책'이 아예 부동산경기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투기가 재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규제책을 과감히 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