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북 교역업에 종사하기 위한 업체의 정부 등록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안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개정 방향과 관련, “현재는 물품별로 반ㆍ출입을 승인받은 업체는 누구나 대북 교역에 종사할 수 있었지만, 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 애초 교역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대북 교역에 종사할 수 없도록 통제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이 발의 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후 법안 입안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통일부는 가능한 5월 이전에 정부 안을 발의해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통일부는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제는 5ㆍ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금지된 상황임을 고려해 교역업체 등록제를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