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내달 말이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에 달해 국가 부도 사태를 면하려면 의회가 그전에 법정 상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자 현행 16조7,000억달러인 한도 자체는 높이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올해 2월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놓은 상태다.
루 장관은 지난해 12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한도가 한계에 이르는 데드라인을 ‘3월 초’로 설정했으나 이날 이를 ‘2월 말’로 앞당겼다.
그는 “각종 최신 정보와 자료에 근거해 디폴트에 빠질 소지가 있는 시점을 2월 말로 정했다”며 “2월 7일까지, 늦어도 2월 말 이전에 법정 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경제와 금융 시장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기를 의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루 장관은 2월 7일 이후 재무부가 몇 주 동안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합리적인 시나리오’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가 또 다시 의회에 신속한 협상 재개 및 타결을 강조한 것은 통상 매년 초에 연방정부의 세수입보다 세금 환급 등에 따른 예산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말에는 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이 드러나 정부가 당장 써야 할 돈을 조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루 장관은 “국가신용도는 국력을 유지하는 주춧돌이지 당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협상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바기닝 칩)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