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행정연구원 산하 규제연구센터의 합동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 각각 설치되는 규제개혁센터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의 기초가 되는 경제·행정·사회 분야의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고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 전체 규제비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중 핵심과제는 새로운 규제 만드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KDI, 행정연구원은 이날 원활한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 김준경 KDI원장, 이은재 행정연구원장, 스콧 와이트먼 영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