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한 크기의 국유지 70만 필지 상당수가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그동안 정부는 미래수요 등을 감안해 가능한한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정책을펴 왔다.
그러나 연간 2천억-3천억원어치에 불과했던 국유지 매각이 앞으로 대폭 늘어나국유지를 사고 싶어도 매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매수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국유지 매각조치는 지역개발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문화재와 관련된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지 1천800㎢ 70만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더 이상 정부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정부보유 잡종지는 총면적 1천847㎢에 이르는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 “잡종지는 쓸모 없는 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잡종지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잡종지는 덩어리가 크지 않은 조각땅인 경우가많아 일반인들이 매입하기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매각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미래수요에 대비해 국유지를 가능한한 팔지 않으려한데다 매각기준도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민간이 매입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잡종지의 상태가 어떤지, 정부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평가해 상당수를 매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사업자 등이 지역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발대상 지역에 국유지가끼어 있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국유지 매각 조치는 지역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조각땅을 팔아 대규모의 덩어리땅을 매입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는 등 정부재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현재 국유지의 96%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나머지 4%는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가 맡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들 전문기관의 위탁관리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지에 건물신축 등을 허용하는 등 국유지의 활용도를 대폭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