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자산 100조원대 국제규모 은행 2∼3개가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진ㆍ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5년 금융ㆍ기업부문 구조개혁 종합평가 심포지엄에서 “국내 은행업은 규모별로
▲국제적그룹
▲성장형그룹
▲지역화그룹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이 가운데 성장형 은행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자산 150조원 안팎의 국제적 규모(globally comparable)그룹은행은 2∼3개가 경쟁하며 발전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들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은행들이 대부분 국내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황에 명확한 시장규정도 없이 무작정 국제경쟁력을 강조했다”면서 “이 경우 은행들이 자산부풀리기에만 치중해 수익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형 그룹은 전문성을 키워 고수익을 내거나 M&A로 국제규모 그룹으로 도약하거나 점진적으로 성장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국내 은행의 경우 10.6%와 6.8%로 미국(12.2%, 8.6%), EU(11.5%, 7.9%)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이들은 국내 은행산업의 재무건전성은 무디스평가에 따르면 79개국중 70위에 그친다고 밝히고, 투신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상당규모 남아있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들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4%인데 비해 보험(4.4%), 증권.투신(45.9%) 등은매우 높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지난2001년 말 62.7%에서 작년 6월 말 70.6%로 뛰어올랐고 2001년 말 미국의 75.3%에 근접한 점도 주의깊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