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올해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6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ㆍ오납 금액은 모두 655억원으로 건수로는 7만7,975건에 달했다.
과ㆍ오납된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336억8,700만원(1만8,53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등록세 173억5,700만원, 취득세 62억8,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00년과 지난해 과ㆍ오납된 지방세가 각각 1,293억원(9만6,960건)과 1,094억원(7만8,026건)을 합하면 최근 3년 가까이 잘못 거둔 지방세가 3,04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일부 업무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도 있지만 국세환불로 인해 정당히 부과한 지방세가 과ㆍ오납으로 분류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며 "최근 세무행정 전산화가 점차 마무리되면서 착오로 인한 과ㆍ오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시는 또 "본인 확인을 통해 과ㆍ오납이 인정되면 즉시 환불 또는 감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