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공적자금 추가투입 해명
경평위 심사서 손실액 추가반영 증액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이 특혜성으로 과다 투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클린뱅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는 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빛은행도 은행 경평위가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한 결과 손실액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당초 요구한 공적자금보다 투입규모가 늘어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남상덕 조정협력관은 11일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한빛은행의 경우 9월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 3조7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 협력관은 "그러나 은행경평위는 한빛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4조8천억원 가량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냈고 예금보험공사도 실사를 거쳐 한빛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이 수준에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남 협력관은 "이에 따라 한빛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은행 요청액보다 1조1천억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국회 공적자금운용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하며 `정부가 한빛은행을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대가로 1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 특혜를 베풀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한빛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3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했으나 은행 경평위 심사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 실사후 1조1천억원의 손실이 추가 반영돼 9월말 기준 수정경영개선계획에 공적자금 필요액으로 4조8천억원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한빛은행은 `금융지주회사 편입조건으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이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