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감 있지만 효과 기대" "투기 차단엔 아직 역부족"'나올 만한 부동산 대책은 다 나왔다' '기업형 투기세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 하면서도 전문투기꾼을 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번 대책이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잡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집값 안정화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8.9조치이후 정부의 대책발표가 감질날 정도 여서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운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가수요 억제 등 핵심적인 사안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은 "일단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의 과열에 대해 재테크나 투자로 인식해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투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했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도세 강화 등으로 소규모, 개인적인 투기세력 들은 잡힐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동산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형 투기세력 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은 "서울 강남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재산세나 종토세를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공평과세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증가율이 너무 커 상당한 조세저항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대체로 '미미하다''미봉책'이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모씨는 "정부의 정책이 극약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약발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금리인상도 함께 이루어 졌더라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채모 공인중개사도 "강남지역은 앞으로 2~3개월은 잠시 침체하겠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가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강남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금리와 학군인데 이에 대한 처방이 없는 한 강남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낮은 금리와 자율화된 분양가조치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혼은 앞두고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강윤주(29)씨는 "지난달부터 정부가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후에도 집값이 그리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아파트값이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