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북한경제 개방을 위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핵 문제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핵 개방 3000’이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을 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서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13일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가 주최한 제15회 북한포럼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진보정권의 대북정책과 이렇게 다르다’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비핵 개방 3000’을 조건부로 엄격하게 진행할 경우 비핵ㆍ개방이 임기 내 시작될지 불확실하다”며 “조건부가 아닌 핵 문제 진척에 따른 ‘비핵화’ ‘개방ㆍ정상화’ ‘3000 비전’ 등으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현재 6자 회담 합의구도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유인과 압박전략으로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핵 폐기 3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미국ㆍ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유인 동기와 개방화ㆍ정상화를 도출하는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3000 비전은 핵 문제가 해결됐을 때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남 인식변화, 남한 의존성의 현저한 증가 등이 성과이지만 정상적 관계로는 볼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물꼬 트기 성과를 바탕으로 ‘물길 바로잡기’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증진을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기 정부의 한미공조 강화 방침과 관련, “북한이 관계 개선을 가장 희망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한미관계가 나쁘면 북미관계가 나빠서 북한이 고립된다”며 “새 정부는 한미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