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비판, 측근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 요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론화 등 정치적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정략이 개재된 총칼없는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17대 국회부터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도술씨의 11억원 수수 사건과 관련, "당선축하금은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주는 돈"이라며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뒤, 대통령의 진상 고백이 없으면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검찰에 대해 최도술 사건의 대통령 관련부분을 축소ㆍ왜곡했을 때에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하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책임 총리제 촉구 =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비리의혹과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이 `절대권력`에 기인하고 있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화시켜 내각을 `국회 과반수연합`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앞서 17대 국회부터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가 내각의 담당자로서 국회 `다수당`이 아닌 `과반수 연합`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또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되는 `4당 협의기구`를 상설화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재신임 정국의 주도권을 국회로 옮겨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경제문제 = 박 대표는 이날 정치적 쟁점에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연설 뒤부분에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경제운용의 시스템 보강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리더십 회복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을 촉구했다. 그는 또 투자유인책으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중국의 법인세 인하여부를 보아가면서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이며 중국과 투자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대안 제시없이 대입 내신성적 반영확대와 쉬운 출제 등 교육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한ㆍ칠레 FTA협정에 대해서는 농산대국을 골랐다는 점, 협정내용이 EUㆍ칠레간 FTA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통합신당 반응 =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투표 철회요구나 책임총리제 도입제안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홍사덕 총무는 "전반적인 상황인식이 훌륭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된 것 같다"면서도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 등 각론에 대해선 우리당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고 특히 개헌 얘기는 지금 논의할 시기가 못 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김영춘 원내부대표는 "국정에 대한 비전과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노 대통령과 신당에 대한 진실왜곡과 잔류 민주당의 지분찾기에 급급한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평수 공보실장도 "한나라당 대표연설인지 민주당 대표연설인지 헷갈렸다"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제안에 대해 "정치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낡은 정치, 반개혁 부패정치세력이 연대하자는 호객연설이자 러브콜"이라고 몰아붙였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