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020년까지 병력 18만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병력감축에 따라 육군 10개 사단을 6개 사단으로 줄이고 합참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도록 했다. 대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을 첨단으로 정예화한다는 게 국방개혁의 골격이다.
자동화된 첨단 지휘통제 및 정보수집 체계와 결합되면 작전능력이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개혁 법안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려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군이 유사시에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면 군의 정예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등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ㆍ저출산 추세에 따라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병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군병력과 함께 획기적인 평화구조가 구축된다면 연평균 8~9%나 증액해오던 국방비 부담도 줄어들게 돼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 증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병력감축이 이루어지면 국방개혁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모병제 도입 여건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마당에 군병력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프랑스나 영국 등은 냉전 이후 인접한 군사대국이 약화된 틈을 타 국방개혁을 진행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식의 ‘선(先) 병력감축 후(後) 전력증감’ 방식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투입될 62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매년 집행되는 국방예산을 제외하면 순순한 추가비용은 67조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세수증대가 어려운데다 복지확충 등 다른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조달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국방체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되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계획을 변경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