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 ‘신뢰성’ 강화될듯

온라인 게임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소비자들의 권리보호 강화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당장은 일부 약관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로 손해를 볼 수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게이머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게임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업체는 엔씨소프트, 웹젠, 그라비티, 써니YNK, CCR 등이다. 이들 업체는 아이템 현금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불공정하지 않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계정 영구압류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일단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계정 영구 압류 조항은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현금거래 게이머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정을 압류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사안의 경중’을 가름할 명확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일단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템 현금 거래 규제 등 세심한 운영정책을 펴려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원 충원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보다 안정적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스템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투자부담도 안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게이머들의 권리 강화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약관 가운데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도 소비자단체처럼 보다 조직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업체 CCR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게임업체들이 부당한 약관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켜온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약관을 정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조만간 게임산업협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약관 및 운영정책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