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 등을 지켜본 뒤 올해 말쯤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매년 보험료가 평균 6.7%씩 내려가고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많으면 10%포인트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 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하한선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자기부담금을 최소 10%로 할 경우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이 100만원인 가입자는 최소 10만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이 작은 교통사고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할인율 상향이나 자기부담금제도 개선을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지켜본 뒤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경우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