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40조원 규모 부양책 나온다

중국경제의 급락과 사회불안의 고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ㆍ정치자문기구) 등 양회(兩會)가 오는 3일 정협 개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국가의 핵심현안들을 논의하고 주요법안들을 처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중국경제의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성장 8%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경기부양 방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 경기부양책 나올 듯= 홍콩경제일보는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전인대에서 민간투자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인민은행의 ‘대출인 조례’를 만들어 민간 신용대출시장을 개방하고 최소 2조위안(440조원) 규모의 자금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산업지원, 소비진작 등 분야별 경기부양책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 중국경제의 목표인 8%성장 달성을 위한 해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번 양회를 앞두고 ‘중국판 뉴딜’ 이외의 추가 부양책을 거듭 다짐했었다. 재정분야의 경우 재정적자 규모를 9,500억위안(지방채 2,000억위안 포함)으로 전년도에 비해 9배 늘리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양회에 보고하고, 선전 등 주요 도시에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의 경기부양책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실행된 경기부양책에 대한 적합성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양회 관측통은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제금융위기 대책으로 내놓았던 금리인하와 물가정책, 거시정책 조정, 기업회생 방안, 실업 및 감원 방지대책 등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경기부양책과 산업진흥계획의 타당성 여부, 구체적인 추진방향, 재정 사용에 대한 감독방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불안 잠재우기에 역점=올해는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20주년(6월4일)과 티베트 봉기 50주년(3월10일)을 맞는 해다. 오는 10월1일 거행되는 건국 기념 60주년을 계기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지역내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에겐 사회불안을 잠재우는 일이 경제살리기 못지 않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중국사회 소외계층들의 ‘행동’은 우려할 수준까지 높아졌다. 지난달 25일 광둥(廣東)성 선전시의 한 공장에서는 직장을 잃은 한 농민공이 ‘해고수당을 달라’며 분신을 기도했고, 같은날 베이징에서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탄 남녀 3명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현지언론들은 이번 양회에서 ▲농민과 실업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민생관련 대책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관료들을 엄단하는 강도높은 방안을 마련하고 ▲민중의 동요를 막고 이들의 불만이 폭발해 또 다른 사회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