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강만수 경질후 거국내각 구성하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30일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거국경제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거국경제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모든 정파와 계파를 초월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종부세ㆍ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부가세의 감세정책 범위와 방법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 방안 등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출총제 폐지 찬성 금산분리 완화 '반대'=이 총재는 연설에서 금융위기 대처방안으로 ▦정부의 발빠르고 강력한 개입 ▦여야정 정책협의회 개최 ▦은행 지급보증시 주식ㆍ채권 등 담보확보 ▦비정규직 계약근로기간 연장 및 차별금지 조치 강화 ▦대학등록금 한시 동결 ▦쌀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 총재는 특히 강만수 경제팀을 겨냥 "정부가 (신뢰를 잃어)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장수에게 전투를 계속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 총재는 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출총제 폐지 찬성,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체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사금고화로 인한 금융과 산업의 동반부실 가능성이 높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국가구조의 틀 바꿔야"=이 총재는 국가체제의 경우 '강소국 연방제'에 방점을 찍고 '국가 대개조론'을 역설했다. 이 총재가 말하는 강소국 연방제는 지방을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강소국과 같은 작은 규모로 키워 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국가구조의 틀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헌론'을 주장했다. 국가정체성 확립을 강조한 이 총재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용이라는 이름이 결코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없다"며 "'비핵ㆍ개방 3000'은 불확실한 가정법에 의한 유령 같은 정책일 뿐"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