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5일 유럽연합(EU)의 무역 관련 환경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 ‘EU의 무역 관련 환경기준’ 책자의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현재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EU 역내의 상품과 동등하게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개정판은 기존의 수록 내용을 보완했고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새로운 제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과 편집을 개선했다.
개정판은 이와 함께 전기ㆍ전자장비 폐기물처리(WEEE) 지침, 전기ㆍ자장비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 등의 최근 동향을 반영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 항공 부문을 포함하려는 EU 측의 움직임 등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