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면서 올해 난민신청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의 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난민지위가 인정된다. 현재 연평균 10% 안팎의 신청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86명이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연간 난민 신청자인 324명의 2배에 이르며, 지난해 난민 신청자 423명에 이른 수치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접수를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명과 82명 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도 13명 증가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파키스탄까지 확산한 탈레반의 공격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쟁, 정치적 혼란 등으로 난민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301명으로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상반기의 28명을 포함해 250명이며, 현재 691명이 심사과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