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감독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후 4시 금감원 개혁 혁신 FT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매주 정기적으로 1번 회의를 내달 중 금감원 혁신 방안을 담은 금융 감독 혁신 방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혁신 TF’는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 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관계부처 차관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다.
임 총리실장은 “민간위원을 TF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TF가 금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금감원 업무 및 관행 혁신 방안, 감독 및 검사 선진화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논의 과제, 작업 일정 등은 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총리실장은 “현재 TF의 논의 의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등 권한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이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경 교수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관행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점에서 금융감독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번 TF가 저축은행 부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감독 소홀과 비리, 유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기능의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임 총리실장은 “금감원의 부실감독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TF에서 오는 6월까지 단기적인 실천 과제를 확정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