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타개/고비용저효율 개선 한목소리/금리인하·긴축재정 운용 촉구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가 펼쳐진 29일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최근 경제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타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경제회생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처방을 내렸다.
이날 신한국당 강현욱의원은 『임금도 물가도 이자와 땅값도 그리고 행정규제와 물류비용도 선진국보다 높고 비효율마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설령 외생적인 변수가 호전되더라도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겠느냐』고 정부측에 반문했다.
이완구 의원(신한국당)도 『서울부산간 물류비용이 서울로스앤젤레스간 물류비용보다 더 높은 실정』이라고 개탄했고 자민련의 이원범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의원들이 제시한 장·단기 처방을 살펴보면 강의원의 경우 ▲금리인하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공장부지가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 등을 거론했고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환율인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 ▲해외차관의 부분적인 허용 ▲긴축재정 운용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한 신한국당 서정화 의원은 『30조원에 이르는 각종 기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시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지원하라』고 제시했고 자민련 지대섭의원은 『80년대 이래 모든 경제난은 재정팽창에 기인했던 만큼 재정긴축 없이는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환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현행 실명제 긴급명령은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예금자비밀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불법음성자금의 도피장치로 전락했다』면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원화절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물가인상과 기업외채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는만큼 환율은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김인모>
◎OECD 가입/부작용 최소화 보완장치 필요/일부 야의원 조기가입 반대도
여야의원들은 29일 경제분야에 대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도록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OECD 가입을 계기로 전개될 금융자율화 시대를 피할수없다』며 『지금까지 고금리에 익숙한 국내 금융산업을 합리적으로 저금리시대에 적응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의원들은 주로 정부가 추진중인 OECD 가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OECD 가입이후 부작용을 막을 후속조치를 철저히 취하도록 요청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 의원들도 OECD 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OECD 가입시기와 가입후 야기될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의 경제전반에 끼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후속 보완조치를 제대로 취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경사임에 틀림없지만 정부는 OECD 가입후 우리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되었을 경우 외화의 유출입이 자유로워 기존의 통화관리정책만으로 부족하다』며 『재정의 통화관리 역할을 제고하면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공개시장조작기능을 적극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도 『OECD 가입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교역에 의존하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이제 OECD 가입여부를 떠나 우리는 어차피 금융시장을 개방해야한다』며 『이같은 추세에 맞춰 우선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물론 수출분야와 생필품 생산기업의 투자자금이라도 선별적으로 값싼 이자의 외국차관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지대섭 의원은 『OECD 가입은 찬성하지만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태여 서둘러 OECD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의 OECD 조기가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