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의 주범은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키는 다주택 보유자다"
최근의 부동산투기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심각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세청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친다는 각오다.
◇집있는 사람이 또 집산다 = 더이상 집이 필요없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아파트매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5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동향을 분석한결과, 전체 2만6천821건의 아파트취득중 무려 58.8%인 1만5천761건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취득자 10명중 6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들 9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가격도 지난 2000년 3억7천700만원에서 지난 6월에는 무려 6억8천800만원이 치솟은 10억6천500만원을 기록, 5년새 2.82배나 올랐다.
결국 집이 필요없는 `투기적 가수요자(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4차례나 반복해 표본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거래량의 60%에 육박할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3∼4차례나 조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모든 역량 투기단속에 집중 = "법이 최대한 허용하는 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게 부동산투기에 임하는 국세청의 각오다.
이에 따라 1만7천여 국세청 직원의 60%에 달하는 9천700명을 부동산투기 단속에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을 당초 `최근 1∼2년새 보유주택수가 늘어난 사람'에서 `2000년이후 주택수가 늘어난 사람'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이후 아파트취득자 10명중 6명이 다수택자라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들어 일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붐을 전후해 보유주택을 매각한 사람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주택 전후의 다수보유자는 `최우선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는데는 이론이 없어보인다.
10주택 전후 보유자들은 본인과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는 물론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다주택보유자의 상당수 주택이 `명의위장'됐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여부를 강도높게 검증할 방침이다.
다주택보유자의 명의위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보유주택의 매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판교급 신도시 2∼3개를 새로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게 국세청의 계산이다.
명의위장을 제외하고도 3주택 이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18만874세대, 75만1천820채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될 때 세무조사를 통한 투기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께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제한 방안이 지난달 30일 정부대책으로 발표돼 천만다행이라는게 국세청 관계자들의전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