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사 실태조사
대주주 중심 기업지배구조 여전
최근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해지고, 각 기업들의 사외이사제 도입도 확대되고 있지만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들의 경영견제는 아직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증권거래소가 465개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상장법인 기업지배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주제안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 주주제안과 소수주주권 행사는 각각 4개사와 2개사에 그치는 등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총 때 최대주주는 99.9%, 10%이상 주요주주는 81.4% 참석한 반면, 10% 미만의 수액주주들은 참석율이 35.7%로 극히 저조해 최대주주와 대주주중심의 주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장법인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법인은 158개사(22.4%),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법인은 106개사(15.1%)로 이들 제도들도 아직 활성화 되지않아 대주주 중심의 경영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10개사(1.4%), 경영권 분쟁사례는 4개사(0.5%)에 그치는 등 소송을 통한 주주 권익행사 및 경영권 분쟁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들의 이사수는 지난 98년 평균 8명에서 6.5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들의 이사회 개최 회수도 월평균 1.8회로 저조했다.
사외이사의 경영견제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6.0%로 저조했고 의안 찬성률은 99.3%나 됐다.
특히 사외이사 가운데 73.8%(343개사)가 최대주주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채권자 추천이 5.3%(25개사), 종업원추천 4.3%(20개사), 기타 16.6%(77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의 직업은 경영인, 교수가 전체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월정급여 지급이 359개사, 평균 170만원이었으며 거마비 지급은 101개사로 1회 평균 4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상장법인들은 아직 주주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주주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이 좀더 활발하게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에 동참해야하며 상장법인들도 실질적인 사외이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법인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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