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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 자체를 없앨 경우 가장 고민은 청약통장의 용도 폐기에 따른 기존 가입자 피해다.
지난 2009년 말 885만명에 불과했던 종합저축 가입자는 올 5월 현재 1,399만명에 달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1,661만명)의 8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종합저축 가입자인 셈이다. 2009년 5월 출시돼 이제 갓 5년이 지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처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다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민영 대형 아파트 청약은 물론 공공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최근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뤄진 기존 청약통장 체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통폐합 방안은 2006년부터 청약예금의 감소와 맞물려 입주자 저축 조성금액이 지속적으로 줄어 장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종합저축이 대히트를 친 것과는 달리 나머지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는 약 50% 이상씩 감소하는 등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통폐합과 함께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단순히 국민주택기금 재원 마련에 그치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이 예치금 자체를 내 집 마련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금리우대 혜택 등을 제공해 단순한 청약 자격뿐 아니라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통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약예금통장은 가장 큰 135㎡ 초과 중대형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의 경우 예치금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조차 1,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 웬만한 중소형 아파트의 계약금(분양가의 10% 안팎)으로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예금의 경우 예치금 최대한도가 500만~1,500만원선인데 이는 수도권 아파트의 계약금도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2,000만~4,00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를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젊은 연령의 예비 주택구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장 가입자에게 납입된 예치금을 담보로 저리의 내 집 마련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과거 입주자저축은 주택매입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개량자금저축 신설 등 수요자들이 주택금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콘셉트로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