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낮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제5차 경제부처 공무원 브라운백 미팅에서 ‘중기 재정 관리체계 및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예산당국이 매년 사업별 예산과 분야별 지출ㆍ총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현행예산편성 방식은 정부지출 규모, 조세 부담 등을 중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각 부처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 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이 중기적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재정운영 전략을 짠 뒤각 부처별 지출 한도를 정해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예산 을 요구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 다운 방식)와 같은 중기 재정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중기 재정 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별 회 계 및 기금을 전면 폐지하고 재경부, 기획예산처, KDI,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전망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기획예산처 김규옥 예산총괄과장은 총액배분자율 편성제도가 필요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 거시경제 전망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 백 미팅이란 가볍게 점심을 때우면서 진행되는 토론 모임으로 샌드 위치등의 봉투 색깔이 대개 갈색(브라운)인 데서 유래된 명칭으로, 재경부 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모임에는 경제부처 공무원등 70여명이 참석했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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