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전문가 20명 조사.."통일세 고민할 시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최소 3,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연구소ㆍ증권사의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이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000조원을 넘어서 최소 3,5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남북한이 통합돼 하나의 체제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드는 일체의 비용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단계별로 보면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이 19.1%,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이 34.4%, 통일 이후 생활ㆍ소득 격차 해소 비용이 46.5%를 차지,시간이 갈수록 통일비용의 증가가 예측됐다.
통일세 도입 등 통일비용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50.0%)와 ‘당장 심도 있게 논의·추진해야 한다’(20.0%)는 응답이 70%로 나와 비용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통일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통일세 징수’가 50.0%로 가장 많았고,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비슷한 비중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30.0%, ‘재정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가 20.0%였다. 과세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가 55.0%,‘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이 좋겠다’(30.0%) 순이었다.
통일시기와 관련, 30년 이내라는 응답이 95.0%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5~10년이 20.0%, 10~20년이 45.0%, 20~30년이 30.0%였다. 5년 이내에 통일될 것으로 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 수준 등이 남한의 80% 수준까지 따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일 후 10~20년’(40.0%)이나 ‘통일 후 30년 이후’(35.0%)라는 응답이 많았다. ‘통일 후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어 물리적 통일 이후에도 경제·사회 수준이 유사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