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일자리 같이 살린다" 이중포석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빠른 발걸음은 국내 총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육성책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업의 차별적 요소를 정비하고 서비스를 ‘일반상품’과 같이 취급해 금융ㆍ세제 등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불황의 골을 타개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등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서비스 관련 법령과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한해 서비스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푸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이를 경쟁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순쯤 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하고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소관 부처들별로 테마별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특히 교육과 의료ㆍ법률 등 이해집단간 대립이 심해 개방의 속도가 부진하고 경쟁력이 낙후된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ㆍ세제상 지원책도 강구된다. 서비스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에도 불구,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대접을 받고 있는 부분을 수술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도 그 일환에서 준비됐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재경부안을 대폭 수용해 고맙다”는 말을 건넬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분야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일반 나대지 취급을 받으면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돼 고율(高率)의 세금을 물어왔다”며 “이들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세제상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종토세가 3분의1 가량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유휴토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이용료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책은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종은 일반상품 수출품목처럼 외화를 획득함에도 불구, 비(非)신용장 방식으로 수출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산업자원부가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로 수출입은행ㆍ수출보험공사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일반상품처럼 매달 수출동향을 분석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서비스 품목별로 전산체계를 구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맞춰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 하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물류ㆍ유통 등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처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력요금과 세제 등에서 제조업과 동등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 등이 검토선상에 올라와 있다.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ㆍ4분기 안에 업종전환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